도 넘은 '가맹점 베끼기'...1+1 법안 추진
작성자
봉구비어
작성일
2019-12-09 11:06
조회
9525
<기사 전문>
[앵커] 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.
사업 검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현재 규정 탓인데요.
앞으로는 이런 가맹점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.
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 차돌 초밥과 차돌 쫄면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.
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조금 다른 점포가 생겨났는데, 간판 모양에 인테리어, 메뉴까지 똑같았습니다.
[정하늘 /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: 인터넷에 차돌박이 맛집 검색해서 보니까 둘 다 나와서 브랜드에서 오타 낸 줄 알았거든요. 똑같은 건지 알았고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어요.]
결국,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
[조준환 /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본부장 : 유사 브랜드인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방문해서 좋지 못한 맛으로 불만족스러울 경우 가맹점이나 본부로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.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속 이탈하게 되고….]
이른바 '스몰비어'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.
비슷한 맥줏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통닭 메뉴를 새로 내놓자 몇 달 안 돼 거의 이름이 같은 통닭집마저 등장했습니다.
이 골목에는 거의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맥주 통닭집이 나란히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점포가 아니라 한 곳은 유사 브랜드입니다.
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이런 베끼기 창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.
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할 때 사업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이런 탓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동안 무려 4.7배나 늘었고, 가맹점 수는 24만 개로 폭증했습니다.
가맹점주만 끌어모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'먹튀' 본사에, 성공한 원조 브랜드를 따라 한 모방 브랜드 난립까지, 문제도 커졌습니다.
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갈수록 늘자 먼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사업이 검증돼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[이순미 /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: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하되 1년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, 만약 그게 (제대로) 안 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.]
공정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국회 상황을 볼 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 |
195 |
봉구비어, ‘봉구통닭’ 60호점 돌파
봉구비어
2019.08.02
10204
|
봉구비어 | 2019.08.02 | 10204 |
194 |
봉구비어, 창업지원사업 2년 연속 시행 “가맹비·인테리어·교육비 면제”
봉구비어
2019.08.02
10656
|
봉구비어 | 2019.08.02 | 10656 |
193 |
봉구비어 '오주디·게새짬뽕탕·김말이튀김' 3종 출시
봉구비어
2019.04.03
11421
|
봉구비어 | 2019.04.03 | 11421 |
192 |
[컨슈머타임스] 봉구비어, 고객니즈에 맞춰 겨울 신메뉴 2종 출시
봉구비어
2018.12.19
11507
|
봉구비어 | 2018.12.19 | 11507 |
191 |
[파이낸셜뉴스] 봉구비어, 한마리 7,900원'봉구아빠통닭'출시
봉구비어
2018.10.30
11901
|
봉구비어 | 2018.10.30 | 11901 |
190 |
봉구비어-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 협약..가맹점 음악 사용료 본사가 전액 부담
봉구비어
2018.09.13
12112
|
봉구비어 | 2018.09.13 | 12112 |
189 |
[뉴스워커] 한여름 무더위 날려 줄 신메뉴 4종 출시
봉구비어
2018.07.20
11596
|
봉구비어 | 2018.07.20 | 11596 |
188 |
봉구비어,'압구정 봉구비어창업 지원 사업' 참가자 모집
봉구비어
2018.06.22
12571
|
봉구비어 | 2018.06.22 | 12571 |
187 |
[국제뉴스] 봉구비어, 봄철 입맛을 자극하는 신메뉴 2종 출시
봉구비어
2018.04.25
12879
|
봉구비어 | 2018.04.25 | 12879 |
186 |
[데이터플러스] 스몰비어, 2018년 우수가맹점 시상
봉구비어
2018.04.25
12394
|
봉구비어 | 2018.04.25 | 12394 |